정책집행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정책집행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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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정책집행은 정책결정이 이루어 진 후 독립해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정책결정과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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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스키(M. Lipsky)는 일선관료들이 정책의 최종적 과정에서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업무에서 실질적인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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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에 따르면, 협상가형은 정책결정자들이 개별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자와 협상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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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접근법이라 불리는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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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긴(M. Goggin) 등은 정책집행은 동태적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한 정부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집행의 결과도 정부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해설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는 정책집행을 결정과 분리하지 않고 정책결정과 집행의 연계를 강조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들은 오클랜드 사업 분석을 통해 집행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정책 설계 단계에서 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립스키는 일선관료가 시민과 직접 대면하며 실질적 재량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협상가형은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유형이다.
- 상향적 접근은 집행 현장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 고긴 등은 집행이 시간과 정부 수준에 따라 동태적으로 달라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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