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료의 반응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2
공익은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이며, 개인이익의 총합이라고 강조한다.
3
성과에 대한 기본적 통제만을 전제로 상당히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분권화된 조직 구조를 선호한다.
4
민간기업의 경영 경험과 경제이론들과의 접목을 통해 시민을 경제적 차원에서 자율적인 소비자로 간주한다.
5
정부의 역할은 시장과 정부로 이원화해서 ‘노젓기’ 기능은 민간영역의 시장에 넘기고, ‘방향잡기’에 해당하는 정책개발 등의 핵심기능에 집중하는 것이다.
해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가 반응해야 할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시장 지향을 비판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본다.
- 공익을 개인이익의 총합이자 부산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며,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본다.
- 성과 통제를 전제로 폭넓은 재량을 주는 분권화 구조는 신공공관리론의 처방이다.
- 시민을 자율적 소비자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시각이다.
- 노젓기는 시장에 넘기고 방향잡기에 집중하라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정부 역할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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