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재산등록의무는 4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설명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은 정무직, 고위 일반직, 법관·검사 등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한다.
검사는 재산등록의무자이다.
법관은 재산등록의무자이다.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서 재산등록의무자이다.
지방의회의원도 재산등록의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