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에 관한…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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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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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협의취득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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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과는 구별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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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사업인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해설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수용재결이 취소되어도 사업인정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하는 처분이고, 수용재결은 그 수용권 행사로서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다.
- 사업인정은 일정 절차를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이다.
-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과 구별되는 원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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