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공물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 하천, 공원 등은 공용물에 해당한다.
2
관공서의 청사나 국영철도시설 등은 공공용물에 해당한다.
3
공적 보존물의 경우 공물의 소유권을 갖는 주체가 공물관리권을 갖는다.
4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
5
국립도서관의 도서나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해설
국립도서관의 도서나 경찰견은 행정목적에 제공된 동산으로서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공물은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한 물건으로, 동산도 공물이 될 수 있다.
-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하천·공원은 공공용물이다.
- 관공서 청사·국영철도시설은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용물이다.
- 공적 보존물은 소유권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행정주체가 관리권을 가질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물은 공유공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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