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실, 행정 각부의 차관보는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2
행정 각부의 차관, 실장, 국장은 보좌기관에 해당한다.
3
의결기관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질 뿐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징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해설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만 가질 뿐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없다.
의결기관의 결정은 행정청이 외부에 표시해야 효력을 가지며, 이 점에서 합의제 행정청과 구별된다.
- 차관보는 행정청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다.
- 차관·실장·국장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이다.
- 징계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는 의결기관이므로 합의제 행정청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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