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장관은 A지방자치단체의 장의 B처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주무부장관은 A지방자치단체의 장의 B처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B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처분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
2
B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한정된다.
3
B처분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4
A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B처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더라도 B처분이 법령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해설
지방자치법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제소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행한 취소·정지 처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 시정명령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에 한정되지 않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 시정명령 대상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명령도 포함한다.
- 자치사무에 한정되지 않으며 단체위임사무도 대상이고,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에 한한다.
- 재량권 일탈·남용도 위법하므로 법령 위반에 포함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