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이 가능한 소송 유형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은 취소소송(ㄱ)에만 규정되어 있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로, 다른 소송 유형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처분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이 준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준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므로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