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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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통지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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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가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한다고 하여 행정예고를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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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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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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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등의 신청이 없으면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서 국가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절차적 보장은 처분 상대방이 국가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청문 주재자에게 자료를 통지하는 기한은 청문 시작일 10일 전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7일 전까지이다.
- 국민제안 처리 의무 대상 행정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등은 제외된다.
-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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