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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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조언을 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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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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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써 하는 행정지도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 제24조의 방식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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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乙주식회사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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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 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말로 하는 행정지도도 적법하며,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취지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면 된다. 따라서 처분의 방식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고, 행정지도는 별도 규정(제49조)에 따라 말로도 할 수 있다.
-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행정지도 절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세무당국의 주류거래 중지 요청은 권고적 행정지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공표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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