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재개발…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대법원 판례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 )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1
명령
2
설권
3
인가
4
허가
5
확인
해설
괄호에는 설권이 들어간다.
판례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인가)에 그치지 않고, 조합에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강학상 특허)으로 본다.
- 명령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적 행위를 가리켜 지위 부여와 맞지 않다.
- 인가는 판례가 이 처분의 성질을 그것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보충행위이다.
- 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 법적 지위의 설정이 아니다.
- 확인은 기존 사실·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