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립학교법인 임원 선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이다.
인가는 기본행위(임원 선임)의 효력요건으로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
버스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특허이다.
자동차운전면허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이다.
공유수면점용허가는 공유수면 이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