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형성권이 아니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이다.
법률행위 취소권은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형성권이다.
계약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급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차임감액청구권은 의사표시로 차임 감액의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