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은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신한 때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효력이 생긴다.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