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2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간의 중단이 인정된다.
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한다.
4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5
제척기간의 진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해설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소멸하지 않는 제척기간 대상 권리이다.
-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가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는 재판상 행사뿐 아니라 재판 외 행사로도 보전된다.
-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은 소멸시효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