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3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4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5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해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민법 제121조 제1항).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임권이 있고, 이렇게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 책임을 부담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2조).
-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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