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아 丙과 X…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아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ㄴ.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丙은 잔금지급채무를 면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이다.
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이며(민법 제127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계약 해제권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 ㄱ: 본인 甲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ㄴ: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만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 ㄷ: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은 잔금 수령 권한도 있으므로, 대리인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어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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