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해설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수인이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 취소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본다.
- 착오의 존재와 중요부분의 착오라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경합하므로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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