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산모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상해보험계약
ㄴ.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ㄷ.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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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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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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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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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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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ㄴ뿐이다.
민법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이나 이에 결부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ㄱ: 판례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유효로 보므로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 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이중매매와 같은 법리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 ㄷ: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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