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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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
채권양도는 채권의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3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추인을 통해 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할 수 없다.
5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매매계약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될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대리를 인정하면 강행법규로 금지한 법률효과를 실현하게 되어 강행법규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채권양도는 채권을 이전하는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이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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