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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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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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결원으로 인해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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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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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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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해설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표명하더라도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구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관을 자치법규로 보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총회 결의에 의한 해석은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 사원 지위 양도·상속 금지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규약이나 관행으로 양도를 허용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42조 제2항).
- 정관에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의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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