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16년 1회차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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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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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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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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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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