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16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도 관습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3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및 피청구인을 적어야 한다.
4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서 결정유형으로 각하결정, 기각결정, 합헌결정, 변형결정, 위헌결정을 사용하고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