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May)는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정책의… | [7급 지방직 행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16년 1회차
메이(May)는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네 가지 유형(A∼D)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중의 관여 정도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 | 높음 | 낮음 |
|---|---|---|
| 민간 | A | B |
| 정부 | C | D |
1
A는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2
B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고 한다.
3
C에서는 이미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consolidation)를 추진한다.
4
D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의 역할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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