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16년 1회차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2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4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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