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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행정학] 16년 1회차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 Time Budgeting)’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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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흐름에서 의사결정 －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의 흐름 속에는 설득의 정치가 내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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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흐름에서 의사결정 －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선택의 정치로 특징지어지며, 참여자들은 지출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기를 바라거나 현재의 우선순위를 고수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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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균형 흐름에서 의사결정 － ‘예산 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제약조건의 정치라는 성격을 지니며, 예산균형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범위 및 역할에 대한 결정과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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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과정 흐름에서 의사결정 － ‘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책임성의 정치라는 특성을 지니며,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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