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영역 차이에 따라 정… | [7급 지방직 행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16년 1회차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영역 차이에 따라 정책을 네 가지(A ～ D)로 유형화하고, 정책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강제력의 적용영역 강제력의 행사방법 | 개별적 행위 | 행위의 환경 |
|---|---|---|
| 간접적 | A | B |
| 직접적 | C | D |
1
A에서는 정책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2
B에는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3
C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log-rolling)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4
D에서는 지방적 수준에서 분산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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