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16년 1회차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4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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