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16년 1회차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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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의 장관이 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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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국가사무의 위임을 받아 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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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원시 소재 부동산을 수용하는 재결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수원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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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음식점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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