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16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형벌이 아니므로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부과할 수 있다.
2
위법성의 착오는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4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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