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7급 지방직 행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하자있는 수입승인에 기초하여 수입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 당해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계고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영업허가 취소 이후에 행한 영업에 대하여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