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 대안적 규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16년 1회차
토지이용의 대안적 규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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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분리를 도모하고 단일토지이용의 집적 규모를 축소하여 분산 입지시킴으로써 과도한 분리에 따르는 불합리를 최소화하려는 개발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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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용도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 － 개발자에게 용도지역지구상 허용된 개발한도 이상의 개발 보너스(bonus)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에 필요한 공원 등 쾌적요소(amenity)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3
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 － 성과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 토지이용규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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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 양도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 개별획지에 대해 실행가능한 개발총량을 규제하는 대신 당해획지에 있어 미이용의 개발가능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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