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16년 1회차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편익분석기법은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재무분석과 투자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경제분석으로 구분한다.

경제성이 없는 투자를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어떤 공공투자사업이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할 때,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재무분석에서는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각종 공공요금, 가격, 세율의 책정에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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