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상 특별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6년 1회차
「지방교부세법」상 특별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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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장려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정해진 일정 금액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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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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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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