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재정분석 및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6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재정분석 및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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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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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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