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와 운용에 대해 의결한다.
2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3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의결한다.
4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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