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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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2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3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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