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떤 생산자가 재화 X를 Q만큼 생산할 때 직면하게 되는 한계비용… | [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재 어떤 생산자가 재화 X를 $Q$만큼 생산할 때 직면하게 되는 한계비용은 $MC=2Q$, 한계수입은 $MR=24$라고 하자. 재화 X의 생산은 제3자에게 환경오염이라는 형태의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데, 재화 X가 $Q$만큼 생산될 때 유발되는 환경오염의 한계피해액(Marginal External Cost)은 $MEC=Q$이다. 정부는 X의 생산량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생산자가 현재 생산량으로부터 한 단위 감축할 때마다 정액의 피구 보조금(Pigouvian subsidy)을 지급하고자 한다. 정부가 이 생산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산량 감축 1단위 당 보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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