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어떤 도로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해 비용… | [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16년 1회차
정부에서 어떤 도로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비용－편익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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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고용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은 편익이 아닌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편익의 계산에서 도로건설을 통해 다른 지역의 서비스업이 이전해 오고 인구가 유입되는 이차적인 효과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편익이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할인율이 낮을수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커진다.
4
비용 계산 시 사회적 기회비용보다는 실제 지불되는 회계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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