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17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가 아닌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가 아닌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3
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4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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