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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헌법] 17년 1회차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마찬가지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규범적 성격의 의무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2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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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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