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17년 1회차
국정감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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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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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제도는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다가 1972년 헌법(제7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1980년 헌법(제8차 개정 헌법)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3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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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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