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17년 1회차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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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1995년 부활한 이후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순서로 도입되었다.
2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엄격해 실제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주민소환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없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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