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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행정법] 17년 1회차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로 등 공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2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3
시ㆍ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명령ㆍ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데, 그 취소ㆍ정지의 대상인 명령ㆍ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4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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