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7급 지방직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