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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3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4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은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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