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17년 1회차
수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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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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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막고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과밀부담금제를 시행하였다.
3
총량규제제도는 공장, 학교,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4
수도권의 계획적인 공간 정비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폐지하고 개발유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으로 수도권 정비권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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