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18년 1회차
계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2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계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4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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