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지방직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어야 하는 요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파생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