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18년 1회차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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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나,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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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4
국정감사․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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